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일 경우 보상금은 어떻게 지급되나요?
Answer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4항에 따르면, 같은 순위의 유족이 2명 이상일 경우, 보상금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지급됩니다1. 나이가 많은 사람을 우선하되,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을 우선한다.2. 제1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순위 유족 간의 협의에 의하여 같은 순위 유족 중 1명을 보상금을 받을 자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유족간 협의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