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취업지원에 관한 규정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Answer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4항에 따르면, 취업지원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적용됩니다. 다만, 같은 법 제32조 및 제34조에 따른 취업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독립유공자 가구당 3명(취업지원 대상자 중 독립유공자와 그 배우자는 3명에 포함하지 아니함)에게만 취업지원을 합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취업지원에 관한 규정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