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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순국선열ㆍ애국지사사업기금의 재원은 어떻게 조성되나요?

Answer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항에 따르면, 기금의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자금으로 조성됩니다1. 대일청구권(對日請求權) 자금에서 조성된 원화자금(원貨資金)2.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이하 이 호에서 '친일재산”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얻은 이득으로서 국가에 귀속된 것 또는 친일재산을 대체하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으로서 국가에 귀속된 것3.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3조에 따라 국가에 귀속된 재산4. 정부의 출연금5. 다른 회계 및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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