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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시정 요구에 따르지 않거나 거짓 신고를 한 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받습니까?

Answer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1. 제16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6조제2항에 따른 시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2. 제16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의3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자3. 제16조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의3제2항에 따른 설명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을 한 자 또는 서류의 제출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4. 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독립유공자 단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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