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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징계 사유가 특정 법률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의결 요구의 시효는 얼마인가요?

Answer

국가정보원직원법 제29조 제1항 규정에 따르면 징계의결 요구는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1. 징계 사유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0년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금지행위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라.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2. 징계 사유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년가. 비밀누설, 정치 관여 또는 직권남용나.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3. 그 밖의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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