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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정원이 수행하는 직무는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Answer

국가정보원법 제4조 제1항에 의하면 국정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합니다.1.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정보의 수집ㆍ작성ㆍ배포가. 국외 및 북한에 관한 정보나. 방첩(산업경제정보 유출, 해외연계 경제질서 교란 및 방위산업침해에 대한 방첩을 포함), 대테러, 국제범죄조직에 관한 정보다. 형법 중 내란의 죄, 외환의 죄, 군형법 중 반란의 죄, 암호 부정사용의 죄, 군사기밀 보호법에 규정된 죄에 관한 정보라. 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와 관련되고 반국가단체와 연계되거나 연계가 의심되는 안보침해행위에 관한 정보마. 국제 및 국가배후 해킹조직 등 사이버안보 및 위성자산 등 안보 관련 우주 정보2. 국가 기밀(국가의 안전에 대한 중대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하여 한정된 인원만이 알 수 있도록 허용되고 다른 국가 또는 집단에 대하여 비밀로 할 사실ㆍ물건 또는 지식으로서 국가 기밀로 분류된 사항)에 속하는 문서ㆍ자재ㆍ시설ㆍ지역 및 국가안전보장에 한정된 국가 기밀을 취급하는 인원에 대한 보안 업무. 다만, 각급 기관에 대한 보안감사는 제외한다.3. 제1호 및 제2호의 직무수행에 관련된 조치로서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북한, 외국 및 외국인ㆍ외국단체ㆍ초국가행위자 또는 이와 연계된 내국인의 활동을 확인ㆍ견제ㆍ차단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하는 대응조치4. 다음 각 목의 기관 대상 사이버공격 및 위협에 대한 예방 및 대응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기관과 국무총리 소속기관을 포함) 및 그 소속기관과 국가인권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및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위원회나.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기관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5. 정보 및 보안 업무의 기획ㆍ조정6.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국정원의 직무로 규정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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