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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감사원은 어떤 상황에서 소속 장관, 감독기관의 장 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그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통보할 수 있나요?

Answer

감사원법 제34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감사원은 감사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장관, 감독기관의 장 또는 해당 기관의 장에게 그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통보할 수 있습니다. 1. 제32조,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른 요구를 하는 것이 부적절한 경우 2. 관계 기관의 장이 자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행정운영 등의 경제성ㆍ효율성 및 공정성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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