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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감사원에서 작성하는 검사보고 사항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나요?

Answer

감사원법 제41조에 따르면 헌법 제99조에 따라 작성하는 검사보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합니다. 1. 국가의 세입ㆍ세출의 결산의 확인 2. 국가의 세입ㆍ세출의 결산금액과 한국은행이 제출하는 결산서의 금액과의 부합 여부 3. 회계검사의 결과 법령 또는 예산에 위배된 사항 및 부당 사항의 유무 4. 예비비의 지출로서 국회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것의 유무 5. 유책 판정과 그 집행 상황 6. 징계 또는 문책 처분을 요구한 사항 및 그 결과 7. 시정을 요구한 사항 및 그 결과 8. 개선을 요구한 사항 및 그 결과 9. 권고 또는 통보한 사항 및 그 결과 10. 그 밖에 감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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