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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감사원과 관련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것은 어떤 행위를 한 자 입니까?

Answer

감사원법 제52조 제1항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1. 이 법에 따른 감사를 받는 자로서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자 2. 이 법에 따른 감사를 방해한 자 3. 제27조제2항 및 제50조에 따른 정보 또는 자료의 제출이나 출석하여 답변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따르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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