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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협력기관의 지정이 취소될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Answer
산업표준화법 제5조 제5항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협력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합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2. 제4항에 따른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3.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산업표준 개발을 하지 아니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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