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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외국인투자기업에 적용되지 않는 법률은 무엇인가요?
Answer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 따르면, 입주기업체 중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법률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1.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1조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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