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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인증기관이나 인증받은자의 지위는 어떻게 승계되나요?

Answer

산업표준화법 제35조 제1항에 따르면, 인증기관이나 인증받은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양수인, 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인증기관 또는 인증받은자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다만, 제22조 제1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자는 인증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인증이 취소된 제품ㆍ서비스와 동일한 제품ㆍ서비스에 대하여 인증받은자의 지위를 승계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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