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어선 소유자는 어떤 어선에 대해 복원성 승인을 받아야 하나요?
Answer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어선의 소유자는 어선이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복원성 기준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원성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1. 배의 길이가 24미터 이상인 어선2.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제2조제7호에 따른 낚시어선으로서 어선검사증서에 기재된 최대승선인원이 13명 이상인 어선이는 어선법 제3조의2 제1항에 근거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