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대표이사가 감사인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에서 벗어나기 위해 입증해야 하는 사항은 무엇인가요?
Answer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에 따르면 감사인은 재무제표에서 중대한 사항에 대해 허위로 기재하거나 중요 정보를 누락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감사인이 법령과 규칙을 준수하여 감사 업무를 성실히 수행했음을 증명할 수 있다면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인은 적절한 감사 절차와 충분한 검토를 거쳤음을 입증해야 하며, 피해자 측의 주장이 허위로 기재되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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