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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선법에서 형식승인시험기관이 어떤 경우에 지정을 취소하거나 지정의 효력이 정지될 수 있나요?

Answer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선법 제24조의3 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합니다.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형식승인시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3. 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시험기관의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4. 형식승인시험의 오차ㆍ실수ㆍ누락 등으로 인하여 공신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5. 정당한 사유 없이 형식승인시험의 실시를 거부한 경우6. 형식승인시험과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수수료를 부당하게 받은 경우이는 어선법 제24조의3 제2항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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