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어선법에서 법인의 대표자나 대리인이 업무에 관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 법인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어선법 제43조, 제44조, 제46조 및 제47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그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합니다.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는 어선법 제48조 제1항에 근거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