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어선의 건조ㆍ개조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어떤 비용을 부담해야 하나요?
Answer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양수산부령 또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자치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합니다. 다만, 어선법 제40조 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이 조에서 '수탁기관”이라 한다)이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하거나 어선법 제41조 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의 업무를 대행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대행기관”이라 한다)이 총톤수의 측정ㆍ재측정 및 검사 업무를 대행한 경우에는 수탁기관 또는 대행기관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그 수탁기관 또는 대행기관에 내야 합니다.1.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복원성 승인을 신청하는 자1의2. 제8조제1항에 따라 어선의 건조ㆍ개조허가 또는 그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자2. 제13조제1항에 따라 어선의 등록을 신청하는 자3. 제14조에 따라 어선의 총톤수 측정 또는 재측정을 신청하는 자4. 제17조에 따라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자5. 제18조에 따라 선박국적증서등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자6. 제21조에 따라 어선검사를 신청하는 자7. 제22조제1항에 따라 건조검사를 신청하는 자8. 제22조제3항에 따라 예비검사를 신청하는 자9. 제22조제6항에 따라 별도건조검사를 신청하는 자10. 제2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형식승인 또는 그 변경승인 및 검정을 신청하는 자11. 제25조제1항에 따라 지정사업장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11의2. 제25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어선, 어선의 설비 또는 어선용품의 확인을 신청하는 자11의3.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하역설비의 제한하중등의 확인을 신청하는 자12. 제28조제3항에 따라 어선검사증서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자13. 제30조제1항에 따라 재검사 등을 신청하는 자13의2. 제31조제2항에 따라 제공되는 정보를 이용하려는 자13의3. 제31조의2에 따라 어선중개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14. 제37조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선박안전법」 제12조제1항ㆍ제13조제1항에 따른 국제협약검사ㆍ도면승인을 신청한 자15. 제41조제3항에 따른 검사증서ㆍ검정증서ㆍ확인증 또는 어선총톤수측정증명서 등의 발급을 신청하는 자이는 어선법 제39조 제1항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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