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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떤 어업을 하려는 경우 면허를 받아야 하나요?
Answer
정치망어업과 마을어업을 하려는 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정치망어업은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구를 일정한 장소에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이며, 마을어업은 일정한 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이 해안에 연접한 일정 수심 이내의 수면을 구획하여 패류, 해조류 또는 정착성 수산동물을 관리·조성하여 포획·채취하는 어업입니다. 이는 '수산자원관리법' 제7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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