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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우선순위에서 배제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우선순위에서 배제될 수 있습니다. 1. 해당 어업의 어장에서 이 법, 「어장관리법」, 「양식산업발전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하거나 이에 따른 명령·처분 또는 그 제한이나 조건을 위반해 행정처분을 받은 자 2. 해당 어업의 어장에서 어장관리 및 어업경영상태가 매우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자 3. 해당 어업권을 취득하였다가 정당한 사유 없이 양도한 자 4. 어업권이 취소되어 손실보상을 받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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