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면허의 유효기간 연장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Answer

시장, 군수, 구청장은 제1항 단서, 제13조 제5항 각 호 및 제33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경우, 어업권자의 신청에 따라 면허기간이 끝난 날부터 10년의 범위에서 유효기간의 연장을 허가해야 합니다. 다만, 여러 차례에 걸쳐 연장허가를 한 경우, 총 연장허가기간은 10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는 '수산자원관리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규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