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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업권의 이전, 분할 또는 변경이 가능한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어업권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전, 분할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1. 「어장관리법」에 따른 어장정화·정비에 따라 변경하는 경우 2. 어업권(마을어업권은 제외함)을 등록한 후 어업을 시작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은 경우 3. 법인의 합병 또는 상속으로 이전하거나 분할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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