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어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상황인가요?

Answer

「수산업법」 제34조에 따르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어업면허를 받은 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업면허를 받은 경우, 제9조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어업권자가 제29조 제1항ㆍ제2항 또는 제30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제31조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그 어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게 한 경우, 제32조를 위반하여 어업권을 임대한 경우, 또는 제33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어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업면허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허를 반드시 취소해야 합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어업면허를 받은 경우2. 제9조 제1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3. 어업권자가 제29조 제1항ㆍ제2항 또는 제30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4. 어업권자가 제31조를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그 어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게 한 경우5. 어업권자가 제32조를 위반하여 어업권을 임대한 경우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 외에 제33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어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상황인가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