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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업허가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 후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Answer

「수산업법」 제45조 제2항에 따르면, 어업허가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상속의 경우 60일 이내)에 해당 허가를 처분한 행정관청에 승계 사실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신고해야 하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등의 기준 및 어업허가 신청자의 자격을 갖추지 않은 자는 승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기준과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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