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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연대보증인이 있는 경우, 연대보증인에게 먼저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이 인정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연대보증인이 있는 경우, 연대보증인에게 먼저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은 주채무자의 변제자력과 그 집행의 용이함을 증명해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민법 제438조에 따른 보증인의 최고·검색의 항변권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증거가 부족하여 주채무자의 변제자력이 입증되지 않는 경우라면 연대보증인에게 먼저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주장은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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