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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시장, 군수, 구청장이 유어장 지정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수산업법」 제62조 제4항에 따르면, 시장, 군수, 구청장은 유어장 지정을 신청받은 경우, 유어의 방법, 이용료, 이용자 준수사항 등이 적정하지 않거나, 유어장의 면적 및 시설기준이 해양수산부령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을 위반하는 경우에 유어장 지정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1. 유어의 방법, 이용료, 이용자 준수사항 등이 적정하지 않은 경우2. 유어장의 면적 및 시설기준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3.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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