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사료관리법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나요?
Answer
사료관리법 제36조 제1항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1. 제9조제3항을 위반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자2. 제10조제3항 전단을 위반하여 제조업자에게 시정을 요청하지 아니하거나 시ㆍ도지사에게 이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3. 제10조제5항을 위반하여 대리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4. 제16조제8항을 위반하여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 사료공장이라는 명칭을 사용한 자5. 제21조제2항에 따른 사료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6. 제27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