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부동산 중개업자가 중개 의뢰인에게 제공해야 하는 정보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Answer
부동산 중개업자는 민법상의 위임관계와 유사하게 중개의뢰물의 권리관계를 조사·확인하여 중개의뢰인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다69654 판결 참조). 특히, 의뢰인이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되는 사항에 대하여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며, 이와 반하여 그릇된 정보를 제공할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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