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한 법률행위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민법 제104조는 불공정한 법률행위를 정의하며, 이는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고, 그 거래가 상대방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진 경우에 성립합니다. 즉,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경제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있는 경우에 대한 보호를 목적으로 하며, 이러한 경우 법률행위는 무효 입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객관적으로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하는지와 주관적으로 상대의 상태를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