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건물명도(인도),보증금반환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차인이 목적물 반환을 거부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임대차계약 종료 후에도 임차인이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기 위해 목적물의 반환을 거부할 수 있지만, 이는 본래의 임대차계약상의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61398 판결에 따르면, 임차인이 실질적인 이득을 얻지 못하였다면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더라도 부당이득반환의무는 부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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