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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수출입목재열처리업자의 등록이 취소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식물방역법 제41조 제2항에 따르면, 수출입목재열처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거나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1호, 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면 등록을 취소하여야 합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출입목재열처리업 등록을 한 경우2. 1년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3. 제40조제3항에 따른 열처리의 기준 및 마크 표시의무를 위반한 경우4.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5. 제40조제4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6. 제40조의2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제40조의2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하였을 때에는 제외합니다.7.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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