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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식물방역법 제49조에 따르면 법인이 위반행위를 한 경우 어떻게 처벌되나요?
Answer
식물방역법 제49조 제1항에 따르면 법인의 대표자,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제46조의2, 제47조, 제47조의2 또는 제48조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 해당 행위자를 처벌할 뿐만 아니라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이 부과됩니다. 그러나 법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을 때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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