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농약의 품목 등록 신청서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나요?

Answer

농약관리법 제8조 제2항에 따르면, 품목 등록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1. 신청인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 주소, 주민등록번호2. 농약의 명칭3. 이화학적(理化學的) 성질ㆍ상태 및 유효성분과 그 밖의 성분의 종류와 각각의 함유량4. 품목의 제조 과정5. 용기 또는 포장의 종류ㆍ재질 및 그 용량6. 적용 대상 병해충 및 농작물의 범위, 농약의 사용방법 및 사용량7. 약효의 보증기간8. 사람과 가축에 해로운 농약은 그 내용과 해독방법9. 수서생물(水棲生物)에 해로운 농약은 그 내용10. 인화성ㆍ폭발성 또는 피부를 손상시키는 등의 위험이 있는 농약은 그 내용11. 보관ㆍ취급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12. 제조장의 소재지1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제조품목의 등록에 필요한 사항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농약의 품목 등록 신청서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