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임대차보증금AI Hub 법률 QA
Question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임대차계약은 당사자의 해지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임대인의 이행불능 등의 사유로 자동 종료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18조에 따르면, 만약 임대인이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나 임대할 권한이 없게 되면 임대차계약은 이행불능으로 종료될 수 있으며, 이후 임차인은 차임 지급의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행불능이 일시적이지 않다면 당사자의 해지 의사표시 없이도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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