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농약이나 농약활용기자재의 검사 권한은 누구에게 있나요?
Answer
농약관리법 제24조 제1항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촌진흥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제조업자ㆍ원제업자ㆍ수입업자ㆍ판매업자 또는 방제업자가 제조ㆍ수입ㆍ보관ㆍ진열ㆍ판매 또는 사용하는 농약이나 그 원제, 농약활용기자재나 그 재료, 관계 기록정보 또는 시설ㆍ장비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농약이나 그 원제, 농약활용기자재나 그 재료를 검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료 또는 시험용 제품을 수거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