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농약 제조업자 등의 지위는 어떻게 승계되나요?
Answer
농약관리법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 또는 제3조의2 제1항에 따라 수출입식물방제업 등의 신고를 한 자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다만, 제조업자 등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제2호 또는 제3호의 자가 제4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위를 승계할 수 없습니다.1. 제조업자등 또는 수출입식물방제업자등이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2. 제조업자등 또는 수출입식물방제업자등이 영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3. 법인인 제조업자등 또는 수출입식물방제업자등이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