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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떤 자가 특정 업무의 허가를 받을 수 없나요?

Answer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에 따르면, 제3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조 제8호의3 나목 및 다목에 따른 업무의 허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출자한 법인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7항 제3호의2에 따른 자 또는 외국에서 신용평가회사와 유사한 업을 경영하는 회사가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출자한 법인 3. 제1호 또는 제2호의 회사가 최대주주인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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