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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적격성 심사대상이 법령 위반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금융위원회는 어떤 제재를 가할 수 있나요?

Answer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제5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적격성 심사대상이 법령 위반으로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해당 심사대상이 보유한 주식 중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에 대해 의결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제1항에 규정된 법률의 위반으로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2. 그 밖에 건전한 금융질서 유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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