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보험업 허가를 받으려면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Answer

'보험업법' 제5조에 따르면, 제4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보험회사가 취급하는 보험종목을 추가하려는 경우에는 제1호의 서류는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1. 정관 2. 업무 시작 후 3년간의 사업계획서(추정재무제표를 포함한다) 3. 경영하려는 보험업의 보험종목별 사업방법서, 보험약관,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의 산출방법서(이하 '기초서류”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 이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보험업 허가를 받으려면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