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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범위는 무엇인가요?

Answer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기망하여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 책임은 기망행위로 인해 발생한 전체 재산상의 손해에 대해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기망행위로 인해 발생한 대출금 전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등이 포함됩니다. 다만,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은 재산상의 손해만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이 발생하였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추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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