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계약에서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 해석의 문제에 해당합니다. 행위자와 상대방의 의사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그 일치한 의사에 따라 당사자를 확정하고,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의 성질, 내용, 목적, 체결 경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사람이라면 누가 계약 당사자로 이해할 것인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29465)에 따라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