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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대차계약의 공동임대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인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는 어떻게 되나요?

Answer

임대차계약의 만료로 인해 임대차관계가 종료되면, 사망한 공동임대인의 상속인은 다른 공동임대인과 함께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민법과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5%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포함하여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효력을 발생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한정된 범위 내에서만 책임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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