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약정금,부당이득금AI Hub 법률 QA
Question
약정금 지급 의무에 따른 지연손해금 계산 방식은?
Answer
약정금 지급 의무에 따른 지연손해금 계산 방식은 각 지연손해금 기산일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소유권 이전 시부터 지연손해금이 발생하는 약정금 100,000,000원의 지연손해금은 그 날로부터 지연기간을 계산하여 발생합니다. 마찬가지로 골조준공 시, 준공 후 수익 발생 시점으로부터 발생하는 다른 약정금에 대해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지연손해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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