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소비자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에는 어떤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나요?

Answer

소비자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소비자정책과 관련된 경제ㆍ사회 환경의 변화2. 소비자정책의 기본방향3.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소비자정책의 목표가. 소비자안전의 강화나.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거래의 공정화 및 적정화다. 소비자교육 및 정보제공의 촉진라. 소비자피해의 원활한 구제마. 국제소비자문제에 대한 대응바. 그 밖에 소비자의 권익과 관련된 주요한 사항4. 소비자정책의 추진과 관련된 재원의 조달방법5. 어린이 위해방지를 위한 연령별 안전기준의 작성6. 그 밖에 소비자정책의 수립과 추진에 필요한 사항이는 소비자기본법 제21조 제2항에 근거합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소비자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에는 어떤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