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정책위원회 위원이 해촉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국무총리는 소비자기본법 제24조 제3항 각 호의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습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이는 소비자기본법 제24조 제6항에 근거합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정책위원회 위원이 해촉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