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자와 체결한 계약의 법적 효력은 어떻게 되나요?

주택법에 따르면 조합원은 무주택자이거나 주거전용면적 85m² 이하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주여야 합니다. 이러한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와 체결한 계약은 주택조합의 정관 및 규약에 따라 무효가 되며, 이는 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다18271 판결에서도 확인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비법인사단으로서 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서의 권리를 인정받지 못하는 자와의 계약은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