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장이 피해구제신청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원장은 피해구제신청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관계기관에 이를 통보하고 적절한 조치를 의뢰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1. 피해구제신청사건의 당사자가 피해보상에 관한 합의를 하고 법령위반행위를 시정한 경우2. 관계 기관에서 위법사실을 이미 인지하여 조사하고 있는 경우 이는 소비자기본법 제56조에 근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