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위원회는 외국인 공연 추천을 받은 자가 어떤 경우에 추천을 취소할 수 있나요?

Answer

위원회는 외국인 공연 추천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추천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추천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공연법 제7조제2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추천을 받았을 때2. 제6조제1항에 따른 변경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공연을 하였을 때3.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였을 때4. 제6조제4항에 따른 공연 추천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위원회는 외국인 공연 추천을 받은 자가 어떤 경우에 추천을 취소할 수 있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