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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연법에 명시된 벌칙의 적용을 받는 경우는 무엇이며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Answer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공연법 제40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제5조제1항을 위반한 자2.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위원회의 추천을 받지 아니하고 외국인의 공연물을 국내에서 공연한 자3. 제7조제2항에 따라 외국인 공연의 추천이 취소된 후 그 공연을 한 자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2조제1항제1호ㆍ제2호,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안전진단 등의 업무를 한 자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안전진단기관의 지정을 받은 자6. 제33조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고 해당 기간에 공연 활동이나 공연장 운영을 계속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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