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손해금의 지급기준 및 계산방법은 무엇인가요?

민법 제397조에 따르면, 지연손해금은 채무자가 이행 기한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발생하며, 일반적으로 연 5%의 이율이 적용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소송 제기 후 발생한 지연손해금에 대해서는 연 12%로 계산됩니다. 즉,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분쟁이 발생할 때 지연손해금의 산출기준일 이후부터 완료일까지의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