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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손해배상청구시 공동불법행위자 간의 과실비율을 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공동불법행위자 간의 과실비율은 각자의 과실 정도에 따라 정해지며, 특정 사건에서 발생한 손해의 경위, 각자의 지위 및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공동불법행위자 중 한 사람이 자기의 부담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그 부담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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